경기도 고시 제2017-5298호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6-5149(2016.6.28.)호로 승인 고시된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

경 기 도 지 사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변경 없음)

○ 관리기관 : 경기도시공사[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 산업단지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일원

나. 관리면적 : [기정]148,837㎡ → [변경]366,074㎡

○ [기정] 단지면적에서 주상복합(행복주택), 지원시설용지 중 기업지원허브(B1), 글로벌Biz센터(B2), I-square(C1, C2) 제외

○ [변경] 산업단지 전체 면적(430,402㎡)에서 A1(주상복합용지, 6,393㎡), H1(단독주택용지, 2,640㎡), B1(공공지원시설용지, 22,747㎡), C1, C2(지원시설용지, 32,548㎡) 제외

다. 조성목적 (변경)

○ 정보ㆍ통신 등 첨단산업과 지식ㆍ문화산업이 융복합된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혁신생태계 조성

○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지식ㆍ문화, 정보ㆍ통신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하여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 ICT 혁신기술, ICT-문화 융합 및 활발한 소통ㆍ교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공간 조성

○ 창의와 혁신이 발현되는 공간 환경 및 이미지 형성을 위한 자연친화형 경관특화 단지 조성

○ 자율주행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시험연구 등 기반 조성(신설)

라. 추진경위

○ '15.11.30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60호)

○ '16.05.04 :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정(경기도고시 제2016-5105호)

○ '16.06.20 :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1차) 변경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57호)

○ '16.06.28 :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경기도고시 제2016-5149호)

○ '16.12.26 :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2차) 변경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37호)

○ '17.10.19 :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3차) 변경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76호)

마. 분양현황 (변경)

구 분	총면적 (㎡)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 양	미 분 양
			조 성	미조성	소 계
합 계	148,837	-	-	84,608	84,608	2015 ～ 2018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산업시설구역	79,908	-	-	79,908	79,908
지원시설구역	4,700	-	-	4,700	4,700
공공시설구역	45,656	-	-	-	-
녹 지 구 역	18,573	-	-	-	-

[기정]

[변경]

구 분	총면적 (㎡)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 양	미 분 양
			조 성	미조성	소 계
합 계	366,074	-	-	219,761	219,761	2015 ～ 2019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산업시설구역	139,594	-	-	139,594	139,594
복 합 구 역	62,581	-	-	62,581	62,581
지원시설구역	17,586		-	17,586	17,586
공공시설구역	101,509	-	-	-	-
녹 지 구 역	44,804	-	-	-	-

바.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공급계획 (변경)

시설명	[기정]	[변경]	확 충 계 획
	’16.5월 현재	’17.10월 현재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중로, 소로 2,428m(면적 44,301㎡)	∘중로, 소로 5,458m(면적 94,520㎡)	-	-	한국토지주택공사
용 수	∘성남정수장-사송배수지공급 (최대용수량 2,269㎥/일)	∘성남정수장-사송배수지공급-사업지구 (최대용수량 4,058㎥/일)	-	-	한국토지주택공사
오 수 폐 수	∘성남수질복원센터 및 판교수질복원센터에서 처리 (생활오수 : 1,160㎥/일) ∘공장폐수발생량은 전량 위탁처리 (공업폐수 : 64㎥/일)	∘판교수질복원센터(1,828㎥/일)에서 연계처리 ∘공장폐수발생량은 전량 위탁처리 (공업폐수 : 142㎥/일)	-	-	한국토지주택공사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이 미미하여 전량 위탁처리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6.88ton/일 성남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름	-	-	위탁처리
전 력	∘최대수요전력 : 29,133㎾	∘최대전력부하 : 54,736㎾	-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	∘열 수요량 : 46,217Gcal/년(지역난방)	∘열 수요량 : 95,508Gcal/년(지역난방)	-	-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	∘취사용 수요량 : 452천N㎥/년	∘취사용 수요량 : 672천N㎥/년	-	-	코원에너지서비스(주)
통 신	∘통신시설 수요량 : 12,050회선	∘통신시설 수요량 : 16,273회선	-	-	KT

2. 관리기본방향 (변경)

가. 스마트시티 구축 및 전기차 이용 활성화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관리(신설)

나. 일하고,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24시간 활력이 넘치는 혁신창업생태계 조성□관리(변경)

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산업의 유치

라.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효율적 토지이용□관리 및 계획 취지에 부합하는 개발 유도

마.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및 입주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창업 등 지원활동 전개 및 관리업무 전문화로 효율성 제고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

(1) 용도별 구역면적

[기정]

(단위 :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148,837(100%)	79,908(54%)	4,700(3%)	45,656(31%)	18,573(12%)

[변경]

(단위 :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복 합 구 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366,074(100%)	139,594(38%)	62,581(17%)	17,586(5%)	101,509(28%)	44,804(12%)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기정]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장(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한함)

2) 「산집법」 제2조 및 「산집법시행령」제4조의6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 산업2(F1, F2)의 경우 해당용도(지식산업센터)만 허용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5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이외의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해당 공장에서 생산되어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제외),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 단, 2), 3), 4)호 건축물의 경우 5)호의 용도 중 개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허용

[변경]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장(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한함)

2) 「산집법」 제2조 및 「산집법시행령」제4조의6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5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5) 판교 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중 산업시설용지에 허용된 용도의 건축물

* 다만, 2), 3), 4)호 건축물의 경우 5)호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

나) 복합구역(신설)

1) 상기 산업시설구역의 1)~4)에 해당하는 건축물(산업시설에 한함)

2) 판교 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중 복합용지(특별계획구역 제외)에 허용된 용도의 건축물 및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중 특2~특4에 허용된 용도의 건축물

* 다만, 1)호 건축물의 경우 2)호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

다) 지원시설구역

[기정]

1) 「산집법」 제2조 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지원시설용지에 허용되는 시설 또는 동법 제2조 제15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또는 건축물

○ 지원시설용지5(D1, D2)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용도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집회장중 회의장, 전시장, 판매시설 중 상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의료시설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원훈련소, 학원, 연구소, 노유자 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 운동시설, 업무시설

○ 주차장용지1(P1)

-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에 한하며,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30%이하여야 함

[변경]

1) 「산집법」 제2조 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지원시설용지에 허용되는 시설 또는 동법 제2조 제15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

* 다만, 2)호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

2) 판교 창조경제밸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의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중 지원시설용지(특별계획구역 제외), 주차장, 수소충전소에 허용된 건축물

라) 공공시설구역(변경 없음)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2)「산집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시설

마)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변경 없음)

(3) 용도별구역 평면도 : 별첨 ＃1 참조

나. 입주관리계획 (변경)

[기정]

(1) 입주업종 및 배치계획

가) 유치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관된 업종별로 집적화하여 생산성 도모

나) 판교 창조경제밸리 유치업종군을 포괄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수요에 대한 탄력성 부여

다) 업종배치구역 별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아래 표에 명시한 업종 입주 가능

□ 첨단제조업(첨단업종) 및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의 도시형공장 허용

□ 공공지식산업센터로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첨단업종)의 도시형공장 중 폐수발생이 없는 업종 허용

□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첨단업종 중 C26~C28)의 도시형공장 중 폐수발생이 없는 업종 허용

구 분			내 용		유 치 업 종	비 고
			면적(㎡)	구성비(%)
	산업시설구역		79,908	100.0
	□	첨단제조업 (첨단업종),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42,662	53.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C2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M72)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 ◦출판업(J58)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통신업(J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 (첨단업종)	22,913	28.7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M72)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 ◦출판업(J58)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통신업(J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공공 지식 산업 센터
	□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 (첨단업종 중 C26~C28)	14,333	17.9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M72)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 ◦출판업(J58)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통신업(J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 상기 입주업종 외에도 산업의 융□복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관리기관이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변경]

(1) 입주업종 및 배치계획

가) 유치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관된 업종별로 집적화하여 생산성 도모

나) 판교 창조경제밸리 유치업종군을 포괄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수요에 대한 탄력성 부여

다) 업종배치구역 별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아래 표 및 별첨#3에 명시한 업종 입주 가능

□ 첨단제조업(첨단업종) 및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 미래성장동력산업의 도시형공장 허용

□ 공공지식산업센터로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첨단업종), 미래성장동력산업의 도시형공장 중 폐수발생이 없는 업종 허용

□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첨단업종 중 C26~C28), 미래성장동력산업의 도시형공장 중 폐수발생이 없는 업종 허용

구분	유치업종	면 적(㎡)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산업구역	복합구역
계		139,594	(62,581)
□	첨단제조업 (첨단업종),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미래성장 동력산업	79,793	(41,863)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C20) ◦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C21)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 1차 금속 제조업 (C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 전기장비 제조업(C28)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기타운송장비 제조업(C31) ◦ 기타 제품 제조업(C33) ◦ 환경 정화 및 복원업(E39) ◦ 출판업(J58) ◦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 통신업(J61)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 정보서비스업(J63) ◦ 연구개발업(M70) ◦ 전문서비스업(M71) ◦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M72) ◦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N74) ◦ 사업지원 서비스업(N75) ◦ 임대업;부동산 제외(N76) ◦ 교육 서비스업(P85)
□	첨단제조업 (□첨단업종 C20,21제외),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미래성장 동력산업	22,913	(20,7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 1차 금속 제조업 (C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 전기장비 제조업(C28)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기타운송장비 제조업(C31) ◦ 기타 제품 제조업(C33) ◦ 환경 정화 및 복원업(E39) ◦ 출판업(J58) ◦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 통신업(J61)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 정보서비스업(J63) ◦ 연구개발업(M70) ◦ 전문서비스업(M71) ◦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M72) ◦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N74) ◦ 사업지원 서비스업(N75) ◦ 임대업;부동산 제외(N76) ◦ 교육 서비스업(P85)	공공 지식 산업 센터
□	첨단제조업 (C26~C28),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미래성장 동력산업	36,888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 전기장비 제조업(C28) ◦ 환경 정화 및 복원업(E39) ◦ 출판업(J58) ◦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 통신업(J61)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 정보서비스업(J63) ◦ 연구개발업(M70) ◦ 전문서비스업(M71) ◦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M72) ◦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N74) ◦ 사업지원 서비스업(N75) ◦ 임대업;부동산 제외(N76) ◦ 교육 서비스업(P85)

주1) □ 산업구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의 5종사업장 허용

주2) ( )는 복합구역으로 전체면적 기준

* 세부(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 입주업종은 별첨 ＃3 참조

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 한함)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지식산업센터 설립자, 「산집법」 제38조의2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에 한함)

(2)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변경)

가) 설치계획

(단위 : ㎡, 개)

용도구분	세부용도 (시 설 명)		면적		필지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4,700	17,586	4	12
	기정	변경
특정용도	주차장	주차장, 수소충전소	1,837	5,812	1	4
일반용도	기타 지원시설	특정용도 외 지원시설	2,863	11,774	3	8

나) 운영계획

[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는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 변경 가능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는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3.가.(2).나) 및 다)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 변경 가능하되 사전에 관리기관의 동의가 필요함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참조

(4) 입주자격(변경)

가) 산업시설구역

[기정]

○ 「산집법」제2조 제18호에 의한 입주기업체 및 「산집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변경]

○ 「산집법」제2조 제18호에 의한 입주기업체 및 「산집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해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개별적인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입주공간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입주기업체에 공간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창업인큐베이팅, 기업활동 촉진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내의 지식산업센터에 한해 지원기관 입주 가능

나) 복합구역(신설)

○ 산업시설은 산업시설구역을, 지원시설은 지원시설구역의 입주자격을 각각 따름

다) 지원시설구역

[기정]

○ 「산집법」 제2조 제19호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 및 지원시설□주차장용지에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 가), 나)의 경우 「산집법 시행령」제48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변경]

○ 「산집법」 제2조 제19호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 및 지원시설구역에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 가), 나), 다)에 의해 입주하는 자 중 「산집법 시행령」제48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의 체결 없이 입주가 가능

라) 공공시설구역(변경 없음)

○ 「산집법」제33조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에 입주할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산집법시행령」제43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마) 녹지구역(변경 없음)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또는 이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

(5) 입주우선순위(산업시설 및 복합구역)(변경)

[기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소통과 협업을 통한 창조경제생태계 조성, 글로벌 진출기업, 미래 신산업 선도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업현황(정량평가) 및 사업계획(정성□정량평가)을 평가해 고득점자를 우선 입주

[변경]

가) 벤처·스타트업기업 특성에 맞는 사업공간 제공,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미래 신산업 선도기술 집적 등 각 공간별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의 입주를 위하여 판교 창조경제밸리 처분 및 분양계획의 입주우선순위 등에 따라 ‘입주자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 선정한 입주협의 대상자를 우선 입주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등이 조성한 시설(건축물)에 입주하는 경우 해당 조성기관에서 정한 입주 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에 따라 선정한 입주 대상자를 우선 입주(다만, 입주 대상자가 관련법령 및 관리기본계획 상 입주계약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6) 입주절차(변경)

가) 산업시설·복합구역

1) 입주자 선정 절차

[기정]

2) 평가 및 심의

○ 평가 및 심의절차

평가위원회	⇒	심의위원회	⇒	관리기관
사업계획평가		사업계획 심의		입주대상자와 협의 보완
입주대상후보자 선정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계약체결

○ 위원회 평가 및 심의방법

- 입주계약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거쳐 평가 및 심의한 후 입주대상자를 선정

- 별도 구성하는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입주대상후보자를 선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입주대상자를 선정

- 평가위원회는 산업단지 지정권자(국토부장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성남시),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이 협의하여 구성 및 운영하며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조례로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운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4, 5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 중 입주기업은 입주계약 체결 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업시행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평가 및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체결

- 위원회에서 선정한 입주대상자와 입주조건에 대한 협의□보완을 거쳐 입주자 선정

- (입주계약) 선정된 입주대상자는「산집법」제38조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 (분양계약) 「산입법」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

[변경]

평가위원회	⇒	관리기관 사업시행자	⇒	관리기관	⇒	사업시행자
입주협의 대상자 선정		입주협의 및 입주협약 체결		입주계약 체결		분양계약 체결

○ 입주자 선정 평가위원회

- (운영목적) 관리기관이 산업시설·복합구역의 토지를 분양받아 입주하려는 협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분양대상 용지의 처분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상시적으로 운영

- (위원회 구성) 기업현황 분야 5인, 사업계획 분야 6인, 개발계획 분야 4인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대한 이해도,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위원회 운영) 평가위원회의 평가과정 및 내용 등은 비공개, 각 분야별 정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전체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또는 경기도지사와 입주협약을 체결하여 입주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입주협의

- 협의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이행방안 등을 관리기관과 협의하며 복합구역의 경우는 입주협의 전에 마스터플랜, 지구단위계획, 건축 세부조성계획 등에 대해 건축자문위원회에 사전 협의를 거침

- 입주협의 대상자는 입주협의 이행 및 「산입법 시행령」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입주협약 체결 후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 신청 가능

○ 계약체결

- (입주계약) 선정된 입주대상자는 「산집법」제38조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 (분양계약) 입주계약 체결 후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

2) 입주계약 신청

[기정]

○ 당해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시행령」제48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된 입주대상산업□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에 따라 관리기관에 「산집법」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다만, 해당 법령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는 제외

[변경]

○ 당해 산업단지 산업시설·복합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시행령」제48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된 입주대상산업□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에 따라 관리기관에 「산집법」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다만, 해당 법령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는 분양계약만 체결

나) 지원시설구역(변경 없음)

○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후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다만, 해당 법령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는 분양계약만 체결

다. 사후관리계획(변경)

[기정]

(1)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분할제한, 환수, 입주계약의 해지, 입주계약의 해지 후의 재산 처분 및 이행강제금 등에 대하여는 산집법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따른다.

[변경]

(1)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분할제한, 환수, 입주계약의 해지, 입주계약의 해지 후의 재산 처분 및 이행강제금 등에 대하여 아래 규정을 제외하고는 산집법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따르되, 관리기관은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가) 산업용지 등의 임대 제한

○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복합구역의 산업시설 부분 포함)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 등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 이내에는 임대를 할 수 없음

* 다만,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스타트업 등의 육성을 목적으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공간을 부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능

○ 임대 제한 기간 내에 부득이하게 임대사업 또는 부분 임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기관의 승인 또는 관리기관에 신고를 완료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함

○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이 지나 임대사업 또는 부분임대를 하는 경우 5년간은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부분에 한해서만 가능(최대 전체연면적의 30%까지)하고 5년이 지난 후에는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기관이 승인 또는 관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가능함

(2) 환경의 보전(변경 없음)

가) 환경관리

○ 입주기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휴식, 운동공간 등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나) 안전관리

○ 풍수해 등 재해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관계기관 및 재해복구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리기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다) 기반시설관리

○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3) 건축물 관리계획

[기정]

가) 건축물 관리목적

- 사업자의 건축계획에 대하여 건축허가 전 사전 협의함으로써 사업계획서상의 건축계획을 이행하도록 유도

나) 건축물 관리원칙

-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대상자가 토지공급을 위해 입주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중 개발계획의 내용에 준해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심의과정 이후 인허가단계, 준공단계에서 사업계획에 준한 건축물 건축 여부를 건축자문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함

* 건축계획 변경 시에는 협의기준에 따라 자체검토 후 건축협의 또는 건축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축협의를 해야 함

[변경]

가) 건축물 관리목적

○ 입주자의 건축계획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구성·운영하는 ‘건축자문위원회’를 통해 사전 협의함으로써 산업단지 컨셉의 일관성 유지 및 사업계획서상의 건축계획을 이행하도록 유도

나) 건축물 관리원칙

○ 입주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조성해야 하며 산업 및 복합구역의 입주자는 건축허가(변경 포함) 또는 건축심의 신청 전에 ‘건축자문위원회’를 통해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산업단지계획 상의 특별계획구역의 입주 협의 대상자는 협의 단계에서 건축 세부조성계획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친 이후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함

라.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변경 없음)

(1) 공장 등의 설립 지원계획

가) 공장설립 등 업무 인□허가 절차 등 신속한 업무처리

나)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 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등(사업개시신고)을 하는 경우 입주계약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완료신고서(사업개시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장(지식산업센터)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입주업체에게 통보

(2)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 지원계획

가) 자금, 기술, 인력, 판로 등 입주기업 지원

나)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제도 개선 건의

다)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프로그램 구성

라) 우수인력 유치

마) 입주기업 신기술 등 교육 및 연수

바)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및 입주기업 지원 관련 홈페이지 운영

사) 입주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

아) 그 밖에 입주기업체에 필요한 사항 지원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변경 없음)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판교 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용지공급지침 등에 따라야 함

【별첨 1】용도별 구획도(변경)

【별첨 2】유치업종 배치계획도(변경)

【별첨 3】세부(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 입주업종표(신설)

유치업종 세부분류표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1811	인쇄업	18111	경 인쇄업
		18112	스크린 인쇄업
		18119	기타 인쇄업
1812	인쇄관련 산업	18121	제판 및 조판업
		18122	제책업
		18129	기타 인쇄관련 산업
2011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2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3	무기 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132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1	합성고무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42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049	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9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50	화학섬유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0502	재생 섬유 제조업
2110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229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312	산업용 유리 제조업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21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12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99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23999	그 외 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12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22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9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591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593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제조업	25934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621	표시장치 제조업	26211	액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622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2	전자 저항기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31	컴퓨터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2632	기억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1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 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1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2652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 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711	방사선장치 및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2730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3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2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3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841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2	조명장치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11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	유압기기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913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 포함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7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918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21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2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29222	디지털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923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4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2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2925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50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6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2927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8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1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01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2	자동차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31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11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391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5811	서적 출판업	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5812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	58121	신문 발행업
		58122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58123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5819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20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6121	유선통신업	61210	유선 통신업
6122	무선 및 위성통신업	61220	무선 및 위성통신업
6129	기타 전기통신업	61291	통신 재판매업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6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1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	공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3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0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1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1	광고 대행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	기타 광고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14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	경영 컨설팅 및 공공 관계 서비스업	71531	경영 컨설팅업
7211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72111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72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1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1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2	측량, 지질 조사 및 지도 제작업	72921	측량업
		72922	제도업
		72923	지질 조사 및 탐사업
		72924	지도 제작업
7320	전문 디자인업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90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4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75320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759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선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7640	무형 재산권 임대업	76400	무형 재산권 임대업
8530	고등 교육기관	85301	전문대학
		85302	대학교
		85303	대학원
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8565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